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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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주로 1 도시와사람 1 화우 1 시민 1 명석	# 변호사 (상위 10) 2 최승욱 1 김희수 1 이진욱 1 김일희 1 박종일 1 현성철 1 김재방 1 이정우 1 김남준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22년

2020년

4. 인천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노388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공2019상,86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6.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338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5상,91]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